거창ㆍ합천ㆍ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

대학동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

1심, 징역 6월…2심서 무죄 선고

대법원 "다시 살펴라" 원심 파기



강제추행이 있은 뒤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구로 지냈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"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"고 판단했다.



대법원 1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출처 : '대학동기의 추행' 반전 연속…대법 "피해자다움 안돼" ::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:: (newsis.com)